중부대학교(총장 이정열) 원격대학원 교육상담심리학과 학과장인 백유미 교수는 지난 11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주제로 ‘KBS 7시 뉴스’에 상담전문가로 출연했다. 

KBS 송민석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는 정신 질환 교사의 관리 실태와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더 이상 ‘참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안에 대해 중부대학교 백유미 교수가 출연하여 심층 논의가 진행되었다.

복직을 허용한 1차 학교시스템의 문제, 교사 복직 후 상당기간 직무를 배제하고 적응기간을 두고 관찰하는 2차 관리 시스템의 문제,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폭력성을 드러낸 예후가 있었음에도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를 함으로써 3차 저지선도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울증이라는 ‘신경증’은 사고장애를 동반하지 않으나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망상장애 등과 같은 ‘정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사고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고 공개가 가능한 ‘우울증’이라는 정신과 병명 미명 하에 ‘정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고, 이에 대해 아직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행정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심각한 이상증후가 발견되는 교사의 경우 위원회를 거쳐 교육청의 심의를 받은 후 대상 교사의 심리평가나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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